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 김새봄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04.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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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정부는 4월 7일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방안 ▶ ‘문화가 있는 날’ 현황 및 참여 활성화 방안 ▶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물가 동향 및 전망

3월 소비자물가는 2월에 비해 오르지 않았으나 전년동월의 기저효과로 2.2% 상승했다. 3월 도시가스요금 인상, 전년동월의 낮은 기저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확대에 주로 기인했다. 한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월과 유사한 1%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추가적인 상승압력이 크지 않으나, 국제유가·공공요금의 작년 기저가 낮아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제유가의 경우 현 수준에서 다소 등락하겠으나, 작년 유가흐름 감안시 전년비 상승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은 계란 등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채소류 재배면적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공공요금은 지난해 전기·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농축수산물 등 주요 물가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품목별 수급안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방안

지방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며,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낮은 원가 보상률, 시설 노후화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추진단계별로 동향 및 진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 분산 인상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평가지표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 현황 및 참여 활성화 방안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영화・공연・전시 할인 등 문화혜택을 제공 중이다.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참여 프로그램 수, 수혜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정책 인지도 57.8%, 참여율 43.3%, 만족도 86.8% 등 국민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등 문화예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연․전시 등 예술 뿐만 아니라, 도서․스포츠․여행 등 다양한 분야로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민간 참여 문화시설의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방안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 필요성, 중소기업 인재유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소수다.

 

이에 따라 다음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중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임금·능력 등을 중심으로 우수인재를 선별하고 우대혜택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유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우수 외국인력간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우자 취업 등 가족 동반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의료· 교육 등 생활서비스 불편을 지속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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