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에 따라 복지·인구·통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최상목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고용·투자 지원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회는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중장기 추진과제 중 세목별 심화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획재정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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