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안돼요
꼼꼼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안돼요
취약 분야별 기획 조사 및 사후 관리로 빈틈없는 세원 운영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7.04.1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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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정기·수시 세무조사 강화로 누수 없는 세무 행정을 정착하고,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 11일 밝혔다.

 

도에서는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며, 신고 취약분야, 추징 빈발 분야, 현안 쟁점 등 취약 분야별 기획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 법인 825개소를 조사해 과세표준 누락,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며,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서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함께 파악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

 

1천만 원 이상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 적정 여부 등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소명 기회 부여 및 지방세 구제 절차 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성실 신고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징세액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전문가 워킹그룹」자문을 사전에 실시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무 조사 대상 선정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올해 말까지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사전 서류 검토를 거쳐 각 항목별 집중점검을 추진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주민세 3개반을 편성했으며, 각 담당자별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취약 분야를 상세 점검하고 납세자의 성실 신고 납세를 유도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와 공평 과세를 실현한다.

 

한편,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무 조사 실시 결과 비과세·감면법인 추징 87억 원, 과소 신고 추징 6억원 등 총 103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꼼꼼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빈틈없는 세원 관리 및 안정적 세수 확보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에도 다각적이고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발굴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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