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발군의 세무행정으로 주목을 끈다.구는 최근 실시된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실적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6,7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년 한해의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강서구는 체납지방세 93억 원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가 부문은 ▲체납시세 종합평가 ▲징수규모 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등 3개 분야다. 이 가운데 구는 △목표달성도 △징수율 △결손율 △공매실적 △견인실적 △영치실적 △행정제재 △현년도 정리 등 8개 세부지표로 분석한 체납시세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복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구 세입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체납징수 대책을 추진한 노력이 숨어 있다.
구는 그동안 체납규모를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공매,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공공기록정보등록 하도록 요청하고,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를 독려했다.
구는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자활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강제처분 유예 등의 경제적 회생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체납 건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통합계좌번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편이다.”며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 상습적인 조세체납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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