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13일 청취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하면서도 “아직 유통시장 곳곳에 개선해야 할 관행들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불투명한 거래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계약서에 납품수량을 확실히 적지 않아 부당반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품발주 시 납품수량 기재를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계약 갱신여부나 거래중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형유통업체의 정보제공 절차를 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간 법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명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라 불리는 전문점 유통시장에 대해 상반기부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태로서 판촉행사 참여 강요, 판촉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판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공정거래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시장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일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소에 겪으셨던 어려운 일, 주변에서 보고 들은 잘못된 관행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요구, 종업원 부당 사용, 판촉비용 전가관행 등이 주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유통·납품업체간 상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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