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상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물 창작·유통·이용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할 '문화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가 4월 20일(목)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지난 2월, 저작권법이 제정된 1957년 이래로 우리나라에 저작권 체계가 도입된 지 60년을 맞이한 시점에, 저작권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되새기고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문화예술계, 콘텐츠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 저작권 정책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는 바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새로운 저작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주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 저작권 정책 포럼’과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이호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저작권해외진흥협회(회장 권정혁)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행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송수근)가 후원하여, 민-관-학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저작권법학회 이호흥 회장의 ‘미래 저작권 정책 포럼의 제언’으로 시작한다. 지난 2월부터 이어온 포럼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물로,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저작권 5대 분야* 30개 핵심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서 저작권계 원로인 이상정 경희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저작권의 지향,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와, 3개 분야의 발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홍승기 인하대 교수는‘창작자 존중,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문화강국 실현의 주인공인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높일 창작자 권익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김수로>를 집필하기도 한 김미숙 작가가 창작자 대표로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김규환 전주대 교수는‘저작물, 새로운 창작의 씨앗이 되다’를 주제로 공정이용 제도의 개선과 자유이용 저작물의 확대 등 좀 더 편리하게 기존의 저작물을 새로운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으로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는 박관수 기린제작사 대표가 나선다.
세 번째 발제자인 최경수 박사(前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이용자의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리하게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의 정책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일반 이용자 대표로 지정토론에 나서는 은연지 학생(서울대 경제학과)이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사례를 통해 들려줄 예정이다.
컨퍼런스 2부에서는 KBS 배안철 지식재산부장, 네이버 정연아 이사, 구글코리아 정재훈 변호사 등 콘텐츠 유통업계와 팝페라 가수 이정현, 한국소설가협회 우한용 부이사장 등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상생의 저작권 정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동참하여 저작권 정책에 관한 제언을 모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이번에 제시된 해법들이 정책으로 잘 다듬어져서 창작자와 이용자, 유통사업자 모두에게 디딤돌이 되는 상생과 균형의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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