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담당자 워크숍을 20일과 21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지자체 및 보조사업 수행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e나라도움'은 17년 1월 보조금 집행 기능 위주로 1차 개통했고, 오는 7월 맞춤형 보조사업 공개, 중복·부정수급 방지 기능 등을 추가하여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2018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방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추진 현황, e나라도움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e나라도움' 구축으로 국가·지방간 3대 재정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보조금 예산요구 단계부터 시스템화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제24조 및 보조금법 제4조에 근거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고보조금 신청을 금년부터 'e나라도움'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처리로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지자체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업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금년 7월 개통 예정인 '개인 맞춤형 보조금 정보 제공',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개, 중요재산 공개 등 '대국민 보조금 정보공개 추진 현황'과 유사중복 검증 활용, 사업자 자격검증, 관리기관별 보조사업 현황 모니터링 기능 등 구축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후 토론회에서는 시스템 개통에 따른 운영 성과 공유 및 향후 시스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시스템 활용 지원을 위해 농림부가 발표한 농협은행 161개 지점에 업무대행 지원창구 설치, 분야별 업무대행자 지정, 전산실습교육 자체 추진 등은 타 부처·기관도 공유·확산할 모범사례라는 평가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지출증빙 사전 검증 후 보조금 지출로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방지, 보조금 사용 경각심 고취, 통합공모로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높아진 점을 주요 효과로 제시했고, 한편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개선과 교육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윤병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는 각 기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고 각 기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시스템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전면개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보조금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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