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및 세계은행(World Bank)·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을 논의했다.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참가국 모두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 및 구조 개혁 등 모든 방면에서 성장 친화적 거시경제정책의 결연한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소득의 불균등 분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장애물이 되는바 모든 계층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소득 불평등을 이유로 경제통합을 후퇴시키는 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며 인적자본에의 투자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경제 통합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용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한편 다수국이 보호무역, 정치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신흥국은 향후 글로벌 금융여건의 악화에 대비해 금융부분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IMF의 역할
다수국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취약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 권고 및 IMF 감시활동',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으며 무엇보다 경제통합의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일부국가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가 중요한 만큼 'IMF' 지배구조의 중심인 지분율 배분의 포용성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경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상응하도록 신흥국의 쿼타 증액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IMF가 개별국의 여건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자본이동관리 조치에 대해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다수국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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