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對美통상 전문가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對美통상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럴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민간은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에 입각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지난 3월 한미 FTA 5주년때 연구기관들이 발표했듯이,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호헤적으로 기여한 바는 각종 분석과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그간의 적극적 FTA정책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EU, 중국 등52개국 15개 FTA에 개방된 시장으로 한미 FTA가 없다면, 미국기업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EU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미 FTA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한수출은 이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하고,일례로 한미 FTA 이전의 WTO 가중평균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한미 FTA로 인해 미측은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보았으며,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16년 64.9억불)이 한국(16년 11.8억불)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점.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당부분 수혜를 얻었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미 FTA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경쟁국 대비 미국산 쇠고기, 낙농품, 오렌지 등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확대시켜 왔음을 지적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에 준비는 하되, 미측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의 불확실한 대미 통상환경 하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로 인한 득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리측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주 장관은 그간 한미FTA공동위 등 통상채널을 통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美 신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대미통상협의회'를 통해 산관학 합동으로 적극 대응방안을 준비해 왔음을 언급하고,특히,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면밀히 대비해 왔으므로,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극대화의 관점에서 철저히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국내의 통상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의 급변하는 對美통상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중이던'美무역적자분석','철강수입규제'TF를 제2차관 체제로 격상하고, 2개 TF 外에도'美무역협정분석 대응 TF'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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