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한미/미한 재계회의 총회가 2008년 10월 30일, 31일 양일간 한국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조석래 위원장을 포함한 한국측 위원과 William R. Rhodes 위원장을 포함한 미국측 위원이 참석하여 한미양국간 경제현안을 협의하였다. 한미/미한 재계회의 위원들은 양국간 정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미 양국정부의 공동의지를 적극 지지하였다.
한국정부의 정책목표
양측위원들은 국내외기업의 건설적인 투자 및 국내경제성장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려는 정책을 환영하였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가 외국인투자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 등 해외투자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지지하였다. 양국위원들은 공동으로 한국정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미FTA
양국위원들은 한미 FTA가 한국 국회 및 미 의회의 조기비준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미 FTA 비준이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관계를 돈독히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양국 위원들은 FTA와 관련한 양국 정치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입법부의 조기비준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세계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양측은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순위로 세계 각국 정부, 다자기구, 경제협회 및 재계 간 총체적 공동대응을 꼽고, 이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주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재건하여 세계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경기둔화의 정도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위원들은 미연방은행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및 그것이 한국 금융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환영하였다. 그들은 또한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 한국이 참가와 국제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환영하였다.
이와 함께 최단기간 내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각 국가들의 방안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위원들은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경계하고, 연구개발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측위원들은 경제통합, 투자유인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과 신 산업 발전을 공조하기 위한 현안에 대응하는 경제인 차원의 모임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지적재산권
양국위원들은 10월 30일 IPR 비즈니스포럼을 열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행과 동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한미 양국 특허청 간 이루어진 최근의 합의를 반기며, 이로써 신속한 특허심사 및 특허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위원들은 한국 및 세계 곳곳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혁신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가 증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행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융서비스
양측은 10월 30일 금융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한국 금융시장 개혁 현황 및 이명박 정부의 개혁정책 및 목표에 관해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한국정부와 규제당국의 지속적인 금융시장개혁 및 규제투명성 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양측위원들은 미국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위기타개를 위한 정책 및 법안을 살펴보았으며, 미국 금융 및 경제상황이 전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에너지
양국위원들은 에너지 안보가 한미 양국 및 전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에 필수라고 인식하였다.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에너지원 다각화 의지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지를 표하였다. 또한 한국 내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 및 이용 가능성을 전망하고, 미국 및 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을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향후 총회에서도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한미 양국정부가 발족한 양자에너지정책협의체에 주목하고, 양국재계가 동 협의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를 각각 독려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동
양측위원들은 한국이 역내 경제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노사관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에 양측은 한국정부의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의지 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노동정책제언을 담은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적절한 한국측 정부기관에 전달하는데 동의하였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양국위원들은 미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 신규가입국에 포함 시킨다는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이번 가입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 수가 증가, 이를 통해 양국간 다양한 기업, 교육 및 문화교류가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 한미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의 폭도 크게 넓어질 것임을 확신하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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