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회장 조석래)은 11월 3일 발간한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사회과 경제영역의 수업시간 비중은 총수업시간의 0.7%(31시간/4,69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교과서 내용에도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고교 경제교과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평가절하하고 정부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가 빈번하며 현실 시장경제에 대한 객관적 설명 보다는 주관적 평가와 가치관에 기초한 사고 형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교과서 개선방안으로 우선, 시장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라는 방향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장은 불완전하고 시장의 실패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어떤 대안보다 성장, 부(富), 자원배분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평등도 더 잘 달성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을 유도하며, 기업은 본연의 목적인 이윤 추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자의적인 ‘가치’ 중심의 내용 및 표현을 지양하고 ‘사실’과 ‘논리’ 중심의 경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경제원리가 드러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지나치게 도덕적인 접근보다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충실히 하여 경제원리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생들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부족한 것은 이론위주의 교육과 내용 및 어려운 교습방법 때문이므로, 시장경제 작동원리와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눈높이에 맞고 쉽게 설명하는 교과서 및 보조교재의 개발․보급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현재 양적으로도 취약한 경제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경제관련 내용의 비중 및 과목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비중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젊은 세대가 단체생활을 하는 군복무 기간 중에 기본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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