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5월 20일~21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Anh 산업무역부 장관, 미국 Lighthizer USTR 대표, 중국 Zhong Shan 상무부장 , 일본 Seko 경산성 대신 등 21개 아태 역내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 중소기업 혁신, 다자무역체제 지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의장국 베트남의 주도 하에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①역내 경제통합 심화, ②디지털시대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 ③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성장 촉진, ④2020년 이후 새로운 APEC 비전 등 중점 의제별로 역내국간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아태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제 공급망의 원활화, 비관세장벽 해소 등 역내국간 무역·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한편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무역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태 역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정책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디지털화가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응하여 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 일자리를 축소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산업, 금융, 사회 등 분야에서 아태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APEC의 중장기 비전인 보고르목표*에 따라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보고르목표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 APEC 공동으로 추구할 새로운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APEC 통상장관들은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 업무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자유무역의 혜택을 인정하고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는 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하면서,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MC-11, '17.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성과도출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이 차관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PEC이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심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APEC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으로서 논의 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중간경로(pathway)로서 RCEP 등 역내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중단 없이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무역 활성화,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업무오찬에서는 MC-11이 국제무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MC-11 성과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 것과 APEC 차원의 기여를 촉구하였다.
미국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무역 왜곡조치의 시정, 자국의 무역적자의 해소 등을 위해 자유(free)·공정(fair)·개방(open) 무역이 아태 지역에서 핵심 가치가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금번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별 핵심 제안사업을 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차관보는 APEC 계기 쩐 뚜언 아잉(Tran Tuan Ah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APEC을 비롯한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한-베트남 양자간 경제협력을 증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베제도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MC-11의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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