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4월 재정집행실적 ▶ 일자리분야 집행 및 효율화 방안 추진실적 ▶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 향후 재정집행 관리계획 등을 논의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 수출 증가세,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등 우리경제에 일부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청년실업 증가,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자리 사업은 1분기 다소 부진하였으나, 지난 4월 수립된 일자리 분야 집행효율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4월까지 계획(4.1조원) 대비 0.3조원을 초과한 4.4조원을 집행하였다.
고용부는 27개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정책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특히 12개 주요 집행부진사업(2017 예산 100억원 이상, 집행률 70% 미만) 중 2개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집행률을 개선하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제도 활성화, 계약 사전준비 기간 단축 등 집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월·불용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예산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지난 1분기 및 4월까지의 집행계획 달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집행 진도율 점검뿐만 아니라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전 부처가 해당 분야의 차질없는 재정집행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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