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건설 현장 500 명 넘게 사망해도 아무도 감옥 안 가
홍콩 건설 현장 500 명 넘게 사망해도 아무도 감옥 안 가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7.06.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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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을 근대 도시로 변화시키면서 수 백 명의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제정된 산업 안전법으로 투옥되어 감옥에 수감 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1999년 이후 500명이 사망했지만 투옥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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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운동가들은 홍콩이 영국의 노동법을 참조해 공장 및 산업약정 조례 부문에서 무제한 책임제와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 회사와 계약자들에게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홍콩 노동법 전문가 릭 글로프스키(Rick Glofcheski) 홍콩대 교수는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매우 어렵다. 더 많은 조사관이 건설 현장으로 파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안전 규정을 무시한 프로젝트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CMP가 조사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이래로 산업 재해로 약 5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2010 년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연결하는 다리에서 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10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고 600명이 부상당했다. 노동부는 올해 5월에 한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확인했다. 2명의 인부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부실했던 작업 바닥 판의 소유주가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예기간 2년 동안 범죄를 재발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는다.


홍콩 건설산업노동조합(Hong Kong Construction Industry Employees General Union)의 초우린큐 의장은 "최대 벌금이 너무 낮아 건설회사와 건설업체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벌금은 회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초우 의장은 "복잡한 기업구조 때문에 산업 사건에서 사망자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추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고용주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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