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2017년 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열린 「지방자치, 성평등으로 날아오르다」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정부 성평등 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도, 충청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과 여성계 인사, 서울시의회, 여성단체들이 모여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발전과 향후 성평등 정책의 발굴 및 이슈화를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1부 토론은 지방분권시대의 성평등정책과 젠더거버넌스, 중앙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비전, 지방정부 성·지역 인지적 정책 추진과 성과 과제, 성평등 정책 서울시의 실험과 도전 등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권미경 의원은 2부 토론자로 나서 “서울시 성평등 제도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일부 제도가 실행력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야 한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보여줬듯 여성폭력·혐오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까지 포괄하여 대응 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성평등 사업 예산의 양적인 증가, 성인지 예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성평등 정책이 향후 여성의 생애적 특성과 다양성을 살린 젠더 정책으로 좀 더 견고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성불평등 구조 완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의 대상이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 스스로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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