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업주 구속... 임금 체불한 채 기성금 가지고 해외 도주
악덕 사업주 구속... 임금 체불한 채 기성금 가지고 해외 도주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7.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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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산업(철구조물 제조업) 사업주 배모(남, 41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배모씨는 경남 창원시, 창녕군 등지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해 오던 중 저가수주, 공사지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작년 8월 10일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4천 1백여만원 중 3백만원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9천 3백여만원의 금품청산의무를 외면한 채,기성금 잔액 약 3천 8백여만원을 가지고 기성금을 받은 당일 해외로 도주하였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근로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배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고,배모씨는 해외(필리핀)에 도주해 있던 기간(2016. 8. 10.부터 2017. 7. 2.까지, 약 11개월)동안, 가져간 기성금 3천 8백여만원을 숙식비, 여행경비 등으로 탕진하자, 지난 7월 3일 국내로 입국하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4일 경찰의 가택수사로 체포되었으며,수사결과, 사업주 배모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 및 도주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였다.

 

강요원 지청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 난으로 인하여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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