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파워리뷰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 개최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7.07.16 11:10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가칭)「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관계 기관․전문가․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21일(금)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7.14~10.13)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이다.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각형으로 짜여진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발표자:가천대이상경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서울대 정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건축, 교통, 도로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함께, 관계 기관 및 업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정책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 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맹성규 2차관은 “이번 법률안은 금년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추진 계획을 전했다.

 

또한 “전국 어느 도시지역에서나 도로가 도시공간의 15~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간을 활용하면 주차장, 공원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계 전문가와 관계기관‧업계 등에서 공청회에 참석하여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등록번호: 서울 아 03648  |  등록일자:2015.03.25.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7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