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이거나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30년간의 역사적 경험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력의 정당성 확보가 최고의 역사적 가치로 여겨졌던 30년 전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은 다르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YS로부터 DJ-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권력의 성격은 지나치게 제왕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두 가지 양태뿐이었다”며 “이는 권력운용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또한 아무리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 해도 그 둘 중 하나로 귀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이 두 가지 함정을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국민의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서는 안 된다”며 “권력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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