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7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실추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국정농단의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감사결과가 바뀌고, 뒷북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의장이 되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감사원장, 국정원장이 배석을 한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4대강 감사처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바뀌고 매번 뒷북 감사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수리온, 카이 감사 등 대통령은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서 사법부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다”며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법에 의거해서 감사를 해야지 잡아야 할 것은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에게 “저도 탈원전론자이지만 30%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을 대통령의 말씀한마디로 중단해 버리는 것이 법치국가냐”며 “공사 중단의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면 국가적인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만 국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오늘의 결과가 왔다“며 ”신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법제처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지적해 줘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예를 들어 박근혜 전대통령은 사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박 전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 밀어부쳤고, 문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사실상 폐기했다”며 “이러한 혼선을 막는 길은 법제처의 선제적인 해석과 의견 표명”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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