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7월 19일(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의원(산업통산자원위)은 원전의 숨겨진 비용을 철저히 따져 전력원가에 반영시키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은 탈핵론자는 아니지만 원전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며, 원전은 원천적으로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폐로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한데, 선진국도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고, 즉,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은 현존하지 않으며, 10만년을 인간사회와 격리해야 한다” 며 “1만년 전 세계지도의 우리나라에서 서해가 아예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볼 때, 10만년 안전을 담보할 방법은 없다” 고 말했다.
또한, 권칠승 의원은 원전 비용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핵폐기물 비용과 폐로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실에서 밝힌 주요 에너지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의 한국발표에서는 원자력은 62원/kwh, 태양광이 169원/kwh으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싸게 보이지만, 비슷한 시기인 2014년 국제평균가격을 살펴보면 원자력은 120원/kwh, 태양광은 140원/kwh으로 발전단가가 엇비슷하며, 3년 후인 2020년으로 가면 원자력은 130원/kwh, 태양광은 80원/kwh 으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졌다.
또, 영국과 미국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비싸지는데 비해, 태양광과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라는 것.
권칠승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폐로비용을 발전단가에 과소계상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발전소의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총 망라한 ‘균등화발전단가’를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부랴부랴 원전 안전을 진단하는 등 원전 안전비용에만 1조4,970억원을 사용했다” 며 원전이 싸다는 기존 논리를 무턱대고 신봉하지 말고, 원전의 숨겨진 비용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했으며 백 후보자 또한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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