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 10명 가운데 2명이 고용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최저임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치적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재인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적 고민은 바로 여기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스탠스가 꼬여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말이 좋아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멀기만하고 당장의 알바비 부담은 만만치 않다”며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가 예고되는 역작용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 만큼이나 자영업자들의 생존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모두가 중요한 가치”라며 “최저임금 문제에서 정부정책은 ‘자영업자와 알바생’이라는 기본 프레임을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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