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7월 26일(수) 백운규 장관 임명후 처음 열리는 산자중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권칠승 의원은 원전업계의 주먹구구 일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수명연장을 받아 2022년까지 운영되어지는데, 문제는 수명연장을 전제로 수명연장 신청전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
2009년 12월 수명연장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신청 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설비개선비용으로 4,309억5천만원, 한수원에서 주장하는 총 수명연장비용 5,655억원의 76.20%를 선투자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러한 선투자가 원전업계의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전형적인 일하는 방식이라고 질타하고, 그 사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신청 시기인 2012년에 산업부 차관과 한수원 사장을 지낸 인사가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서, “우리 원전업계가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으냐. 허가 나는 걸 기정사실화해 놓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느냐. 한 7000억원 들어갔는데, 허가 안 내주면 7000억원 날리니까 큰일난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허가 안 해주면 실제로 큰일난다”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집에 가서 아기 봐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또, 권칠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때도 사전공사 논란이 있었다며,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비용 273억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주요기자재 61건에 총 1조780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그동안의 밀어붙이기식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 정부예상 기준으로 저장 및 처분시설 건설금액으로 53조2,810억원을 제시하지만 지금의 적립기준으로는 100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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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기술의 부족과 사회적 수용성의 어려움으로 갈수록 이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엄격한 구분없이 이 적립금에서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조원이 사용된 사실을 새롭게 밝히며 독일의 경우, 사용후핵폐기물 관리비용으로 확보된 예산이 2015년 8월 기준으로 49조4,303억원이며, 이 적립금은 사용후핵연료관리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임에도 처리 과정까지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원전 수명연장을 안한다고 얘기한 만큼 수명연장 전에 몇천억원씩 선투자되는 원전업계의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 우리나라는 기술도 예산도 없는 상태로 지금의 주먹구구 방식의 일처리가 계속된다면 미래세대에 커다란 재앙을 안겨줄 것” 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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