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정부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서민경제는 더 팍팍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가(地價)가 상승하면 임대료도 상승하고 서민경제는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랴부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대비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래저래 영세자영업자들만 치이고 있는 모양새”라며 “임대료 마저 상승하면 이들을 더 나락으로 내모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가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부동산거래량도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지만 그래봐야 보이지 않는 세수확대 효과만 커질 뿐”이라며 “정부세수가 자연증가할 수 있는 만큼 서민경제 지원책은 더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가상승이나 부동산거래량 증가가 경기회복의 시그널로 읽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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