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 투기억제를 위한 ‘핀셋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문재인 정부가 핀셋을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했다.

8월 2일 김 의원은 “‘핀셋증세’에 이어 ‘핀셋부동산대책’까지 문재인 정부는 핀셋정부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핀셋’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정책이 미치는 효과는 결국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며 “핀셋증세도 결국에는 보편증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특정계층과 집단을 겨냥해 ‘핀셋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의 특성상 핀셋이 되기보다는 경계짓기로 끝날 수 있다”며 “정책의 기본은 보편성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숙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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