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강릉을 스포츠 도시 모델로 만들고자 했던 ‘스포노믹스 사업’이 사업 타당성부족으로 예산이 늑장 교부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교문위, 마포갑)에 따르면 2016년 스포노믹스 사업은 지난 12월에 이르서야 해당 지방자치단체(강릉, 제주)에 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해연도 예산 집행 종료일을 불과 한 달밖에 남기지 않고 예산이 교부된 것이다.
보조금 교부의 졸속 결정
더욱이 예산이 늦게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의 및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등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행정 절차로 인해 5~6개월 이상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2017년 5월에나 이르러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
행정절차로 예산 지연 집행
스포노믹스 사업은 스포츠와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스포츠도시 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강릉’과 ‘제주’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다. 2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차 년도에 각각 10억원씩 지원하고, 3차년도에 40억원을 지원해 총 3년간 6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지지 부진
대규모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고 사업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추진되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사업을 어렵게 끌어가고 있으나 사업 기간은 1년씩 연기되고 있으며, 2017년 올해 예산도 오는 11월이나 되어야 교부될 전망이다.
비선실세 연루 의혹
특히 사업 대상지인 강릉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하여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빙상스포츠로 이권 개입하려 했음이 밝혀진 곳이다. 최순실·장시호는 문체부 지원을 받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세워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인 강릉빙상장의 사후관리 이권을 노렸다. 스포노믹스 사업도 최순실 측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주도해 왔다.
사업명칭 세탁과 사업 집행률 저조
문체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당초 사업명인 ‘스포츠도시육성’사업을 ‘스포노믹스’사업으로 변경하며 최순실 일가와의 연관성을 희석시키고 사업명칭 세탁도 시도 했으나, 2017년 7월 현재까지 16년 사업 집행률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릉은 사업계획 대비 절반이 전혀 집행 되지 않고 있다. 함께된 제주와 비교하여 볼 때 집행률도 매우 저조하다.
노웅래 의원은 “스포노믹스는 역시 최순실 관련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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