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또 하나의 제로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명분과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그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증세-복지정책, 심지어는 탈원전 문제까지도 ‘문재인 정책’의 특징은 계층간(inter-class) 혹은 세대간(inter-generational) ‘제로섬 정책’이라는 데 있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은 정책효과를 반감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계층간 균열을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갖 명분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맞딱뜨릴 수 밖에 없는 문제는 결국 예산과 재원의 문제”라며 “그 해법이 확보되지 않는 한 모든 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 그 누구도 이견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의 가치는 당위성에 경도(傾倒)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의 디테일과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퓰리즘이 반복되면 국가의 펀더멘털(fundamental)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회정책이 국민들 귀에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쓴 법(良藥苦於口)”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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