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근로감독행정 혁신의 첫 발을 내딛다
김영주 장관, 근로감독행정 혁신의 첫 발을 내딛다
현장 근로감독 혁신을 위한 3대 과제, 3대 가치 제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8.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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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택한 첫 현장은 「근로감독관과 대화」였다.

 

김영주 장관은 8.18(금)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잇달아 방문하여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주 장관의 “현장 중심 노동행정” 약속의 첫 번째 실천 사례이며, 앞으로도 전국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그간 역대 장관들이 통상 노사단체 또는 현장 사업장을 처음 방문한 사례와 비교하면,그만큼 산적한 노동현안의 해결은 현장행정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50여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해온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 혁신 없이는 어렵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장관은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되어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하고,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 예방을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을 위한 3대 가치로 제시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인력부족, 과중한 업무 등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쓴 소리도 숨기지 않았다.

 

사후적인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 매몰되어 있다시피 하지만 실제 체불은 늘고 있고, 현장 근로감독의 전문성도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 예방이라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을 위한 3대 가치와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장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놓고 수시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근로감독관에게도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일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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