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한국과 공식적으로 협력하여 개최하는 학술포럼과 WTO 모의재판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주요 통상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통상규범과 통상분쟁 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미래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2017 WTO 아시아 모의재판대회 및 통상포럼(2017 The Asian WTO moot Court and Trade Forum)이 개최되었다.
WTO, 서울대, 국제경제법 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동 행사는 WTO가 회원국의 역량강화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 차원에서 회원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특히 금번 대회의 경우 WTO가 아시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지원하여 개최되는 첫 번째 대회로 그간 국내대회 성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국제대회로서 격상된 의의가 있다.
정부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 교류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 2010년도 부터 WTO 모의재판 대회를 지원해 왔다.
금년도 대회는 WTO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등 국내 기관과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최되는 행사로서 “WTO 아시아 모의 재판대회(The Asian WTO moot Court)”로 개최되었으며,WTO가 아시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첫 번째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선도적인 국제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중국, 홍콩, 태국, 대만, 베트남, 인도, 인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해외 팀을 포함 총 11개국 35개 팀이 지원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과한 9개국 16개 팀이 경쟁하고, 환경보호 관련 국제협정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의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정(TBT) 등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개진했다.
이번 결승전 재판관으로는 전현직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3명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서울대학교 'Pacta Sunt Servanda'팀이 우승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준우승은 태국 타마삿 대학(Thammasat Univ.) Most Favored Negotiators 팀이, 최우수 변론상은 타마삿 대학의 Nantanat THAWILANUSORN 양이 수상하였다.
앞서, WTO 통상포럼(WTO Trade Forum)이 개최되어,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관련 새로운 규범동향 및 WTO 규범과의 관계, 국제협정의 국내적 이행시 WTO 규범과의 합치성, 아시아 지역의 무역구제 관련 이슈 등에 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2008년도 이후 전 세계적 저성장, 불황 기조 속에서 각국들의 보호무역적인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 세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금번 포럼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싱 바티아(Singh Bhatia) 상소기구 위장은 최근 국제 통상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로서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적 기조 강화, 인공지능, 유전 공학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 환경 등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대 등을 들면서, WTO와 상소기구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자유무역 목표 추구와, 여타 정당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간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가자들은 환경보호 등을 위한 다자간 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상의 권리 의무, FTA 등 지역무역협정내의 환경 관련 규범 등의 WTO 협정과의 관계,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무역구제 이슈 등에 대해 핵심쟁점을 짚어보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WTO 전현직 상소기구 위원, 금번 대회를 주최한 서울대학교의 장승화 교수는 “이번 대회가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서 아시아지역 여러 국가 학생들이 대거 참가하게 된 것은 통상법 및 통상분쟁에 대한 역내의 큰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고, “국제교역체제 구축의 새로운 핵심거점으로 등장한 아시아 지역의 통상 분쟁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크게 일조하여 WTO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상포럼에 참석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하에서 자유 무역의 보루인 WTO와 분쟁해결체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 정부도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와 보호무역 대응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노력 중” 임을 언급하고, 특히 WTO 아시아 모의재판대회는 한국 및 아시아 지역 국가의 ‘국제 통상분쟁 대응역량’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도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제통상 전문 인력의 외연과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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