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지 1주일 만에 돌연 ‘대폭 축소안’으로 변경됐으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의제기로 안이 번복되는 등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 위원회’로 설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임위 자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 각 부처에 공문으로 보낸 운영규정안 초안엔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설계돼 있었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초 밝힌 대로였다.
그러나 이달 3일 이메일로 발송된 ‘개정안’엔 과기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만 들어가는 ‘미니 위원회’로 내용이 변경됐다.
초안에 과기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던 부위원장직은 개정안에선 사라졌고, 경제·교육부총리는 물론 4차산업혁명 핵심 부처를 자처했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도 삭제됐다. 과기부 등 3개 부처 장관만 정부 측 위원으로 적시된 것이다. 또 초안에 있던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참여 방안 역시 백지화됐다.
운영 규정 초안이 7월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통과됐고 개정안이 이달 2일 마련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부처 간 협의나 조율 없이 위원회 규모를 급작스럽게 조정한 셈이다.
위원회 구성에서 갑자기 빠진 산업부 등 정부부처는 개정안을 정부 공용 e메일로 통보받은 뒤에야 과기부와 청와대에 그 이유를 알아보고 “다시 참여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등 각 부처들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결국 산자부만 ‘막차’를 탔다. 산업부가 김수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과기부, BH 등에 산업부 참여 필요성을 적극 전달 및 설명하여 최종 반영”됐다.
결국 지난 16일, 참여 부처가 개정안에서의 3개에서 한개 더 늘어나 ‘4개 부처 장관 참여’로 재수정된 안이 국무회의에 최종 통과됐다.
과기부는 각 부처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축소에 대해 “정부 소속 위원회가 너무 많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은 민간이 주도해 이끌어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각 부처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의원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부처 간의 소통 부재가 향후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용두사미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목적대로 ‘4차산업혁명의 총제적 변화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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