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11) 국방부는 금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국방개혁 2020」 및 「작전계획 5027」의 전면수정 필요성 등이 제기된바, 이에 대한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국방개혁 2020」은 미래 전쟁양상과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개념, 군 구조 발전방향, 전력소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국방개혁 2020」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안이고, 다만,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제 및 대비차원에서 관련 무기체계의 확보 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작전계획 5027」 역시 북한의 핵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위협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현 작계의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대비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본정책팀장 해군 대령 윤영식을 통해 밝혔다.

김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