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9월 12일 오후 경주를 방문해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백 장관의 금번 경주 방문은 원전 밀집지역인 경주에서 작년 지진 이후 600차례 이상 여진이 지속되고 있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원전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동남권 단층지역 조사현장 방문, 지역주민 간담회, 월성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백 장관은 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주지역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지자연은 현장 브리핑에서 9.12 지진에 따라 경주 등 동남권 단층조사를 우선 실시*(‘17～’21)한 이후 전국 조사로 확대될 계획(‘22～’41)이며, 향후 국내 지질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단층 조사·평가 기법 개발,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가능하고,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진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단층조사 현장에 동행한 독일 원자로안전전문위원회 Thomas Riekert 위원은 ‘22년 원전 제로를 추진하는 독일의 지진 대응 등 원전 안전 강화 정책을 소개하며, 원전 안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백 장관은 독일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전 운영기간 동안 국민과 지역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원전 안전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백 장관은 현장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단층조사 결과가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등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인 만큼,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백 장관은 주민 간담회*에서 원전 지역의 부담과 혜택 間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원전 지역에 자금만 주고 말았으나, 앞으로는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사업자,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협의하고,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사업 등 주민·지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원전지역에 관심을 갖고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백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백 장관은 간담회 직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하여, 월성원전 본부장으로부터 월성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가장 먼저 포화되어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고 받고, 주민 입장에서 안전성이 검증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월성원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사용후핵연료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높다면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정부와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조도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전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개선을 위해 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원전 운영 안전 감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하 방폐장)을 방문하여,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부지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내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폐물 안전관리 이전에 방폐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금일 경주지역 현장점검을 마치면서 에너지 전환이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안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금년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를 위한 세부 방안들은 지자체, 지역주민, 원전사업자, 노조 등관련자들과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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