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나 기자] 16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최종 무산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가 결국 ‘비정규직 그대로’가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첫 지시사항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호기롭게 발표하는 쇼맨십을 보였지만, 비정규직 제로는 애초부터 빛좋은 개살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만 6천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뿐만이 아니라, 1만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연내 정규직화도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라며 “정부가 공수표를 남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망과 갈등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만 해도, 정규직화만 된다면야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래봐야 기껏 자회사 몇 개 만들어 하청 비정규직 흡수하는 모양새”라며 “직접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국가하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청 무기계약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지시사항 1호가 이 모양이라면 다른 건 안봐도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인기성 성과주의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조급증이 스스로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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