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다은 기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미래 기후 및 사회 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을 검토한 결과, 국가 에너지정책은 국민 주도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에너지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에너지 믹스 및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현재 수립되고 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지하고, 에너지시민위원회를 통한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민참여형 에너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환경, 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참여형 에너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로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였지만, 환경과 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에너지계획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개월에 걸쳐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2030년대 원전 가동률 0%를 명기한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의 결정이 유보되긴 하였지만,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의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용득 의원은 “눈앞의 돈벌이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환경과 안전, 그리고 새로운 기술시대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가치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수립과정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정과 견해를 가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에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입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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