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다은 기자]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임용배제명단(블랙리스트)’ 을 통한 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는 교육부가 아무 이유를 밝히지 않고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함으로써, 장기간 총장 공백을 초래한 사건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관례를 깨고 2순위 후보자를 제청하고 임용되도록 하여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에는 1순위로 추천되고도 총장으로 임용되지 못한 8개 대학의 후보자8명이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소송장을 제출했다. 앞서 일부 후보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미임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의 원인으로는 시국선언참여, 특정 후보지지 등이 이유라는 설이 파다했다. 실제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시국선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는 증언, 이에 대한 반성의 취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다.
전재수 의원실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총장임용 심사과정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총장 임용배제 명단이 존재했을 것이며, 교육부가 총장 미임용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보이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총장임용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일부 열람된 내용에는 사회·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재수 의원은 “교육부가 미임용 사유를 당사자에게 조차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말 못할 이유’ 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앞으로 국정감사와 재판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임용배제 명단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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