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다은 기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은 파이로-고속로 사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우라늄 자원이용률 수치가 100배 뻥튀기 됐음을 밝혔다.
우라늄 자원이용률을 환산하는 전환비의 수치가 실제 연구값이 아닌 이론상 값으로 계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계 내부에서는 이미 이같은 기술성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파이로-고속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이같은 비판적 시각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또한 동사업은 상용화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3조 6천 억원의 실증시설이 계획 중이었음을 밝히며 수 조 원대의 대규모 국가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정부)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연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일반회계)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기술을 1997년부터 올해까지 총 6,891억을 누적 지원했다. 18년 예산안으로 파이로 237억, 고속로 323억으로 총 560억이 투입 예정이다.
파이로-고속로 사업은 원자력발전(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우라늄, 플로토늄)을 추출하여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는 신기술이라 홍보됐는데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성과가 상상 값에 기반한 허구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유 의원은, “최대 이론 값을 마치 실제 수치와 성과로 둔갑시켜 지난 10년 동안 무려 5,225억 혈세를 낭비하며 파이로프로세싱을 우라늄을 100배나 재활용하는 친환경 신기술로 포장했다”며, “파이로-고속로 사업에 관해 원자력 계 내부인들이 쓴 비공계 보고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산한 이론적 수치는 실제 값과 차이가 있는 등 기술성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을 밝히며 “조 단위의 대규모 사업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비리 투성이인 총 6,891억 예산의 파이로-고속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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