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군인공제회' 군인회비로 버티는 군인회비회?
김중로 의원, '군인공제회' 군인회비로 버티는 군인회비회?
지난 10년간 총 7,091억원 적자, 군인회비로 자산 충당해
  • 전세영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7.10.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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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세영 기자] 군인들의 회비를 기탁받아 운영하는 군인공제회의 최근 10년간 적자금액이 총 7,091억원, 종결 사업 중 미회수금액만도 3,310억으로 나타나 군인공제회의 경영 투명성과 전문성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김중로 의원 ⓒ대한뉴스

국방부 및 군인공제회가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 및 군무원들은 매년 평균 약 3,000억원의 회원기금을 군인공제회에 맡긴다. 군인공제회는 매월 공제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은 물론 복지·후생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는 지난 10년 간 총 7,091억원이라는 누적 손실액을 기록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국내·외 금융리스크 및 법정다툼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투자 실패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은 2007년 7조 8827억에서 2016년 기준 9조 8431억으로 약 2조원 가까이 늘어 안정적으로 경영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군인공제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중로 의원은 10년간 늘어난 자산은 모두 군인과 군무원들이 피땀흘려 납입한 기금에 의한 것일 뿐 군인공제회의 투자성공 및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회원들이 지난 10년간 납입한 회원기금 총 3조 929억원 보다 약 1조 1325억원 적은 1조 9604억원만 증가하였다는 점은 군인 및 군무원들의 소중한 기금을 불리지는 못할망정 1조원이나 날려버렸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중로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의 투자실패 및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는데도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인들이 평생을 모아 저축하거나 수탁한 회원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큰 착각에 빠졌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한다”는 군인공제회 법 제1조 설립목적을 언급하며 “군인공제회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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