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세영 기자] 통일부가 과도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이름만 다른 행사를 진행하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진행한 행사에 대한 평가내역이 작성된 ‘평가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일반인 참여자 미흡’, ‘규모 협소’, ‘통일 주제와 연계 저조’, ‘유사·중복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행사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통일부는 총 35번의 행사를 진행했으며 약 141억여원의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14억여원) 대비 2016년(51억여원) 행사 집행금액은 약 364% 증가했으며 행사 횟수 또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1-1]참조.

[표1-1] 통일부 행사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횟수)

자료: 통일부

2012년 이후 통일부에서 진행한 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 기자단’과 ‘통일리더캠프’가 6번으로 가장 많았고, ‘통일교육주간’ 행사 5번,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4번, ‘통일 문화주간’ 행사 3번, ‘통일영화 제작지원’ 3번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서 총 11개의 각기 다른 행사가 35번에 걸쳐 진행됐다.[표1-2]참조.

[표1-2] 5년간 통일부 행사 집행 상세 내역 (단위: 횟수, 백만원)

자료: 통일부

행사 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행사가 통일 공감대 형성과 통일 비전 제시 등 통일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사 내용은 글쓰기와 노래 경연대회, 음식 경연대회, 체험학습, 캠프, 박람회, 영화 공모, 웹툰 공모,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의식 제고 목적과는 큰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행사도 있다. 한 예로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의 경연 과제는 통일음식 만들기와 통일노래 부르기였다. 해당 행사는 최근 5년간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6억 2천여만원이 집행됐다.

상금도 다양하게 지급됐다. 공모전이나 경연대회에는 지난 5년간 총 3억 7천여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통일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2억 1천여만원의 상금이 사용됐다.

과도한 행사 진행도 문제이지만 통일부 부처 내 행사 진행이 각기 따로 이루어져 상당히 유사한 행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본래 국내 통일기반 조성 업무의 경우, 통일부의 통일정책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총 11개의 행사 가운데 통일정책실이 5개(통일문화주간, 통일박람회,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통일영화 제작지원 공모, 창작 통일동요 공모)의 행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6개의 행사는 통일교육원과 홍보담당관실에서 진행했다. 업무가 나뉘어 진행되다보니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중복 행사도 진행됐다.[표2]참조.

[표2] 통일부 행사 부처별 진행 현황

자료: 통일부

한 예로 통일문화주간 행사는 통일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통일교육주간은 통일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및 체험학습 진행이라는 동일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 진행 목적 또한 ‘청소년에게 통일 비전과 희망 심어주기’로 동일하다.

또한 통일부에서 평가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2016 통일문화주간 행사 내용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문화주간 행사’는 일반인 참여자가 미흡했으며 규모가 협소하고, 통일 주제와 연계가 저조했다. 2016년 10월 진행된 ‘민통선 평화통일 걷기대회’도 통일부의 ‘통일박람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라디엔티어링 걷기대회’나, 유관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DMZ 걷기대회’와 유사한 행사로, 통일문화주간의 특징을 찾기 어려우므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표3]참조.

[표3] 2016 통일문화주간 행사 내용 및 평가

자료: 통일부 통일문화주간 2016 평가연구용역

이러한 통일부의 노력에도 전 국민의 통일의식에는 긍정적 변화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한 ‘2016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2년 57%로 나타났지만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53%를 기록했다. ‘필요없다’는 의견은 2012년 21.5%였지만 2016년 24.7%로 증가했으며, ‘반반’인 의견은 22%대에 머무르고 있다.[표4]참조.

[표4] 2016년도 통일의식조사 (단위: %)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태규 의원은 “최근 5년간 통일부가 통일의식 제고라는 목적아래 행사를 늘려가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무작정 통일 관련 행사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를 기획,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각기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이름만 다른 유사·중복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행사를 주관하는 부처를 제대로 정립해 이러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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