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국민은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여 불안하고 염려스럽다. 북한은 UN의 제재결의(2375호)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첨단무기가 적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첨단무기 격납고 앞에서 강한 대북경고를 하는 미국을 비웃듯, UN안보리가 북한제재결의안을 채택한지 3일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IRBM)'을 순안비행장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3700km를 날려 북태평양 목표지점에 떨어뜨렸다. 이는 미국 괌 포위사격 가능성을 보여주고 미국영토에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이며 김정은은 발사성공에 만족하며 핵무기 사용 전력화가 실현되었고 ‘핵무기 완성 종착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으며, 북한 매체 노동신문은 미국을 향해 “대국의 안전과 체면을 유지하려면 조선반도에서 발을 빼라”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통일부에서는 북한미사일 발사 하루 전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이 이라고 하였다. 청와대는 병 주고 통일부는 백신 주는 것 같은 정부 내의 엇박자 정책에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 방문을 떠나기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북의 핵실험에 이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전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더 강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아 몰락의 길에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대통령은 800만弗(한화 90억원)의 대북지원은 “유엔의 강력한 제재결의로 타격을 입는 북한 취약계층에 곡물과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800만弗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진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다. 그런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기 위해 수없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6차나 강행하여 결국은 미국과 담판을 벌려 북·미 평화조약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목표지점으로 5천만 국민들을 끌고 가는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도록 대북 안보문제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 해 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했으면 한다.
문 대통령이 전쟁은 안 된다며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그들의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위해 하는 것이란 김정은 입맛에 드는 안일한 시각에 국민들은 놀랍고 두렵기까지 하다. 대통령의 진정한 속마음은 무엇인가. 전쟁을 겁내는 겁쟁이인가, 세계와 유엔이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이 선제타격의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엄중하고 엄연한 국제정세 속에 당사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무장해제를 시키고 자유진영의 공조에 반하는 돈을 퍼주며 어깃장 정책을 실행한다면 실제로 북한을 돕고자하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깨닫고, 안보에서 만큼은 보수·진보 좌·우 정파를 초월하여 한 치의 허술함도 없이 국가를 보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행되어서도 안 되고 끔찍하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만한 수준의 핵 실력을 갖추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 북·미 평화조약이 성립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다.
그러면 북한은 핵으로 체제보장이 아니라 한국을 흡수하여 적화통일을 이루려 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의 열쇠가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손으로 넘어가고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나라의 안위가 누란의 위기에 닥쳤는데도 미·중·일·러의 주변 관련국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시 던져지고, 정부가 일사불란한 대북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관련국들을 아우를 아무런 전략과 대책도 없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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