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제19대 대선 때 비방‧흑색선전이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하여 554%나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비방‧흑색선전은 허위사실 공표(가짜뉴스 포함), 후보자 등 비방, 지역‧성별비하‧모욕 등을 포함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제19대 대선시기가 제18대 대선시기보다 비방‧흑색선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방‧흑색선전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 4,043건에 머물렀으나, 2017년 제19대 대선 때 26,448건으로 무려 22,405건이나 늘어났다. 비율로는 554%나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제19대 대선이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에 선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을 감안한다면, 더 심각한 수치다.
국회의원선거도 이런 비방‧흑색선전이 크게 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방‧흑색선전이 720건에 불과하였으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려 7,850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건수로는 무려 7,130건이나 늘어났으며 증감율로는 990%가 폭증했다. 비방‧흑색선전의 허위사실공표에 ‘가짜뉴스’가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도 비방‧흑색선전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지방선거에서는 비방‧흑색선전 위반행위가 크게 줄어든 대신에,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가 늘어났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 비방‧흑색선전은 4,845건이었으나,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2,642건으로 2,203건이나 크게 줄어들었다. 증감율로는 45.5%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는 늘어났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 975건이었으나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1,078건으로 103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과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가 더 성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김영진 의원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가짜뉴스 등의 비방‧흑색선전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며 선관위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강조하면서,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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