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나 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지속적인 사업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전국 14개 민자고속도로 차입금 현황을 보면, 선순위채 차입금리가 평균 6.29%에 달하고 후순위채의 경우는 무려 16.28%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대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으로부터 선순위채 1,438억원과 후순위채 2,144억원을 차입한 가운데, 특히 후순위채의 경우 2015.9월 기존금리 13.9%를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에도 불구하고 차입금리는 여전히 13.5%에 달하고 있고,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도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으로부터 후순위채 3,038억원을 최고 20%의 금리로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리 순으로는 선순위채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8,500억원을 7.2% 금리로 차입해 가장 높았으며, 후순위채의 경우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차입금리가 최대 48%에 달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따르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 사용하고, MRG 축소나 사용기간 단축 등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혈세낭비를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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