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9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박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박진형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회 8~9대 재선의원으로서 교통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였고, 지난 2010년도, 2012년도, 2015년도에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제9대 서울시의회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박진형 예결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017년 예산보다 7.1% 증액편성됨에 따라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취득세 등 서울시 세수전망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세수추계에 바탕을 두고, 민생·일자리·지방분권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서른세 분의 예결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선임된 날로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재임하게 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하는 2018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참고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진형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재선의원(제8대, 제9대)으로서 교통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0년, 2012년, 2015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정무부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1.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구민들이 저를 지지해주신 덕분에 8대 의회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하던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인상을 백지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9대 의회에서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량 차선도색을 개선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서울시의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특정업체와 특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지적하고, 공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의 정상적인 개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급독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자전거 정책과 관련하여 안전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자전거 운영에 있어 IT기술을 접목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하였습니다.
2.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9월, 제9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저는 예산심사에 있어 3무(無)·3유(有)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3무(無)”의 경우, 첫째, “박원순”이라는 꼬리표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즉, 시장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둘째, 예산심사에 있어 나눠먹기식 “실링”(의원별 할당액)을 배제하겠습니다.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심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꼬리표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동료의원”이나 시의회 의장의 요구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자체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지를 심사하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반영하되, 그렇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3유(有)”의 경우, 첫째, 재원이 25개 자치구에 균형 있고 합당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예결위원이 없는 중구, 종로구, 성동구라 할지라도 재원배분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소수정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수당 위주의 예산심의보다는 예결위원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 소수정당에서 증액조정을 요구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안의 법정의결기한(12월 16일)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결산 심사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최일선의 재정감시자로서 ‘예결위다운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예결위원장이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전망과 심사방향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9월 중앙정부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1% 증액된 429조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규모도 큰 폭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추가적인 규제가능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거래둔화가 현실화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대북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 또한 불확실하여 세입여건에는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출수요는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복지정책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이전보다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합리적인 세수추계에 바탕을 두고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이 세출예산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간 세출재원에 한정하여 ‘외눈박이’ 예산심사가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세입과 세출 모두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4. 예산심사시 예상되는 난관(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은 매년 11월 11일까지 시·도의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서울시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시간은 1994년에 정해진 것으로 2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지방예산의 확대규모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심사일정을 준수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1994년도에 8조 238억원에 불과하던 서울시 예산이 2017년도에는 29조 8,011억원이 편성되어 약 3.7배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현행 규정은 지방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에 예산심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관련법, 즉 「지방자치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강북구의 주요 지역 현안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강북구에서 “강북구를 크게 세우고 서울시를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2%가 되지 않아 세수가 부족한 강북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주거복합시설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임기 중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는 자치구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강남구 등과 비교하여 열악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강북구로 지원되는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송중초 강당신축, 영훈고 식당신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일부나마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시의원 임기를 1년 미만 남겨둔 현 시점에서는 강북구 미아뉴타운지역에 위치한 약 1,000평 규모의 부지에 서울시립아동예술교육센터와 수영장을 구비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남겨진 숙제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사전절차인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 투자심사를 마치고 현상설계 공모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 필요예산을 꼭 확보하여 출마 당시 공약했던 “맘(Mom)편한 교육 마을”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정치인으로서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가끔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나 직장을 다니는 친구로부터 ‘왜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기업인이 감당하기 힘든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정치이니까’라고 대답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확답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현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정치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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