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수색을 ‘1호 민원’으로 약속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 수석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1호 민원이라고 지정하신 적은 한번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는 하 수석이 지난 5월 20일 피해자 가족 농성 현장을 방문했을 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는 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이라고 말한 것과 모순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자신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것과도 배치된다.
현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수색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새 헌법에 ‘국민안전권’ 명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명분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안심사회 구축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전략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게 국가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 의의지만, 세월호 참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과거 정부는 가장 기본적 임무를 망각했다”며 새 헌법에 국민안전권 명시를 추진하는 배경을 밝혔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말하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지 200일이 넘는 동안 실종자의 생사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해외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생사여부 파악 주무부처는 외교부임에도 불구하고,외교부의 담당 국장은 얼마 전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종자 생사파악은 외교부 소관이 아니라 “선사와 확인해서 오히려 우리(외교부)에게 알려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책임회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의 관련부처와 피해자 가족 간 면담장소에서 외교부 담당 국장은 해외재난 대처 총괄은 국민안전처라고 말하고, 해경 담당 경정은 해외재난은 외교부가 총괄한다고 말하는 등 서로 해외재난사고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해양수산부는 실종자의 생사여부 조차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심지어 피해자 가족과 선사 간 합의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모 국장은 “선사와 가족이 전향적으로 협의하고, 성의를 보이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스탈라데이지호 사건 대처에 관한 총체적 문제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과거 정부의 책임회피와 무능력에 대해 질타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있는 자세로 자신이 약속한 ‘1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이태규 의원은 덧붙여 외교부 장관에게 네 가지 요청을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의무에 따라 가족들의 생사확인 요청에 대하여 경청할 것. 2) 심해수색장비투입과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것. 3) 외교부의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 4) 미국 초계기가 찍은 구명벌 의심 사진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가족들의 의심을 명확하게 해소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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