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국방위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방위사업청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부대개편 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체인 LG-CNS의 역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부대개편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이던 대대급 과학화 훈련 규모를 연대급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중앙통제장비체계개발’에 2천 92억원, ‘부대증편’사업에 2천 297억원 등, 총사업비 4천 449억원을 들여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이라는 것.
2016년에 건물과 시설공사, 편제장비와 물자 구매 등의 부대증편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사업의 핵심인 중앙통제장비 체계개발이 업체의 기술력 부족과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로 2년 넘게 지연되다 2017년 11월 사업종결을 목표로 지난 8월 말 운용시험평가를 마쳤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KCTC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납기 1년 연장 계약 포함한 6차례의 수정계약, 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49종의 성능 요구 조건 중 13종의 성능 하향 조정과 삭제, 납기 지연에 따른 방사청의 14차례 추가계약보증금 납부 독촉과 업체의 거부와 같이 일반적인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보기 힘든 일들이 다수 발생했다.
ㅇ 방사청은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에 따른 연부액 확정을 위한 수정계약 외에 진입로 공사 지연을 이유로 업체의 요청에 따라 납기를 12개월 연장해주는 수정계약을 체결해줬지만, 개발업체는 최근까지도 추가 납기연장을 위한 수정계약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방사청이 14번이나 공문을 발송하면서 요구한 추가계약보증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ㅇ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KCTC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인 너무 높은 성능 요구조건과 업체의 기술력 부족, 군과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군에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이종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업체의 기술력 부족에 따른 문제라고 답하면서 11월까지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TC 사업은 기존 대대급 훈련장을 해체하고 동일 부지에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될수록 전력공백이 커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방사청과 개발업체의 갑을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군과 방사청은 업체가 추가계약보증금 납부 의무도 부정하면서 2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임. 사업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 때문에 계약해지는 엄두도 못 내고, 업체의 추가 수정계약 요구도 들어주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개발업체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다가 서둘러 11월에 사업종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종걸 의원은 “KCTC 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체가 육군 훈련시설과 전력공백을 볼모로 잡고 방위사업청에 역갑질을 한 것”이라면서 “서둘러 사업을 종결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 업체에 지체상금 부과 뿐만 아니라 부정당 업체 지정 이상의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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