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광역상수도는 국토해양부로 물 관리 주체가 분산됨에 따라 부처 간 정책조정 미흡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구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상수도사업 관리체계를 한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낙동강 등 4대 유역별로 광역화할 것을 제안했고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엔 고급 전문 인력과 경험이 요구되나, 총 14,075명의 국내 상수도사업 종사자 중 단순인력이 60.9%를 차지, 낮은 인센티브와 순환보직 등 현행 지방상수도 운영체제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력 축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국 평균 수도요금(577.3원/㎥)은 평균생산원가(704.4원/㎥)의 8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생산원가와 요금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약 5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시설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소유하고, 시설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02년~‘06년 동안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시설 중 민간위탁사례(서남, 탄천)와 서울시 직영사례(중랑, 난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설용량 당 하수처리비용 단가가 서울시 직영보다 27% 낮아 민간위탁 경영이 지자체 직영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를 상수도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 민간위탁과 유사한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성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