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오승룡)는 11월 3일 국회 국민의당 당대표실에서 제6차 최고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2창당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권형 개헌과 ‘민심그대로’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각오를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한 걸음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 것 또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일반 국민 62%, 전문가 73%가 찬성하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의당이 외쳐 온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 주장에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 지지와 여망이 확인된 만큼, 여야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해서 조속히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의원은 대의제의 한계를 지적한 루소의 비평(“인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그들은 선거기간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을 인용하면서, “대의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민심이 아니라 정치인 뜻대로 하는 정치,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를 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당과 제2창당위원회가 앞장서서 당리당략을 초월한 정치개혁을 이뤄가겠다”며 향후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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