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년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오리휴 업보상제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경기 안성시가 조류독감(AI)가 자주 발생한 7농가를 상대로 겨울철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를 처음 실시해서 인접 시군에서 AI가 기승을 부렸음에도 불구 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AI의 경우 양성농가 24곳 중 약 83%에 해당하는 20곳이 오리농가였다. 하지만 2015년~2016년엔 AI 발생농가 25곳 중 오리농가는 5곳으로 20%에 불과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올 겨울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AI대응을 위해 전국을 상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19억원을 투입하는 오리사육제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2018년 오리휴업보상에 필요한 국비 7억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충청북도는 AI가 매년 겨울이면 발생하고 2016년 AI발생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30억원에 달했다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AI발병을 억제할 수 있는 오리휴업보상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충청북도는 오리휴업보상제가 실시되면 오리고기 수급 불안과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AI가 창궐하면 연중 수급불균형이 장기화하지만 휴업보상제는 일시적인 가격 상승만 나타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리휴업보상제는 재난예방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어업분야의 금어기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충북을 비롯한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충청북도는 AI가 오리가 몰려 있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반복 발생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오리밀집지역이 적용대상이어서 다른 지역에 오리사육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밀집 현상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철새 도래지인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오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AI가 겨울이 오면 기승을 부린다”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진 AI가 발생한 농가 419개소중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위치한 가금농가는 202개소(48.2%)이고 이중 오리농가는 97곳(47%)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체 AI발생 393건중 오리는 290건, 73.7%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이후 고병원성 AI가 2회이상 발생한 오리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오리사육제한사업을 실시한다는 전제 아해 국비 27억5,100만원에다 지방비를 합쳐서 5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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