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8일(목)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은 아직 갑갑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이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李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 해 달라”면서 “평소 역할이 있고 위기 때 역할이 있는데 이 위기 때 여러분 몇 사람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정책을 잘 쓰면 서민, 신빈곤층,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은 “희망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 행군을 할 때 여기 멈칫 하고 여기저기서 기웃기웃 하면 속도감도 떨어지고 전체 배열의 속도가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은 특히 “일선 공직자들이 부처로 돌아가 긍정적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한 것과 관련, “위기극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부처들이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교과부 1급 일괄 사표 건과 관련, “부처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인사수요와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안이다. 일부 언론에서 5~6개 부처, 특정 부처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확대 해석을 해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앞선 17일 오후 “이주호 전 수석이나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에 관한 내용이 보도됐는데 사실무근이다. 교과부 후임 차관이나 경질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논의되거나 거론된 바 없다”면서 “중앙부처 인력 사정은 각 부처 장관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인사도 장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토론은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및 투자활성화 방안 △빈곤층 및 서민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한 주요 토론자의 발언 요지.
■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방안
(공공부문 투자활성화)
▲이수원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공공부문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사후점검을 강화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기관별 공공투자 규모를 조기에 확정·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견제해 달라. 또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을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면 보다 많은 사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변동이 있었던 만큼 과거 전례와 관행대로 하면 안 된다.
(민간부문 투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일자리 지키기가 중요하다. 교육, 보건복지, 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보다 고용효과가 큰데 그동안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여돼 생산성이 낮았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윤용로 기업은행장=우리나라 실업문제는 구직자 D/B는 잘 돼 있는데 구인자 D/B 구축은 잘 안 돼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구인 D/B를 구축, 정부 구인 D/B망과 연계하고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나 금리 혜택을 부여하겠다.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벤처·이노비즈 기업에 대해 시설투자자금 확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집중 지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보다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금이 확대돼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시중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자금지원과 구조조정 문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행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20조원 투입시 BIS 비율 2.6%p 제고)이며, 은행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과의 토론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옥석을 가려 도와줘서 살 수 있는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이용걸 세제실장=실직자 대책이 중요하다. ‘09년 중 실업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및 훈련중 생계비 지원,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폐업 자영업자의 전직훈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일반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난 3월 27일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경제가 어려울 때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맹점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사기예방을 위해 현재 인터넷을 통해 1247개 가맹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갈 것이며 재료 구매 등 가맹점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할 예정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금리 부담 완화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09.1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보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상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아직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은 다중채무자 84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새로운 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와 객관적 기준 마련 방안을 강구 중이다.
▲박명희 소비자원장, 이용걸 예산실장=학자금대출금리 인하방안과 인턴채용 등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
▲김대기 통계청장=정확한 (실업)통계를 바탕으로 타겟팅을 분명히 하는 보다 정교한 일자리 대책 필요하다. 30대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타겟팅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통계청은 매달 40여 개의 시도별 고용통계를 공표해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뒷받침 할 것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연말까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담은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시중에 자금이 돌게 해야 하고, 정부가 충분하고 선제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남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