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헤드라인
최경환 의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3년간 면제’ 법안 통과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2017.12.04 13:35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경비·청소 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현행대로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최경환 의원ⓒ대한뉴스

 

국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률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였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 감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관리·청소 용역 등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2018년 1,085억원, 2019년 1,127억원, 2020년 1,171억원 등 3년간 총 3,383억원 (연평균 1,1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최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면제가 연장됨에 따라 우려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을 덜게 됐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병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회사소개찾아오시는 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고충처리인 도입 운영제휴안내광고안내자문위원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2003.10.24.  |  인터넷 등록번호: 서울 아 03648  |  등록일자:2015.03.25.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Copyright © 2017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