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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신속히 승인하라!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2017.12.06 19:04

[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5대 국정목표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크게 환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충북지역 대선공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해 왔다.

ⓒ대한뉴스

 

그러나 지난 6월에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이 접수된 후 9월에 한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도 모자라 연말이 다가오도록 승인여부조차 결정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항공사들의 반발과 압력 때문에 승인이 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어 깊은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청주국제공항은 올해로 개항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충북도민들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으나 정부의 수도권위주 공항정책으로 인하여 번번이 한계에 부딪치며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서 위상과 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공항정책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게다가 청주국제공항은 정부주도의 민영화논란과 정부의 MRO 시범단지 육성정책 번복 등의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매우 분통터지게 하는 것은 청주국제공항을 지척에 두고도 국제선이 부족해 멀리 수도권공항을 이용하느라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근에 세종시를 건설해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이전해 놓고도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부족한 시설 및 국제노선 등을 확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건데,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타 지방공항을 모기지로 운영 중인 기존 항공사 모두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국제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이용자 편익제고 및 공항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과당경쟁을 우려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청주국제공항의 한계와 문제점을 빠르게 해소함으로써 수도권 남부 및 충청권 거주 국민들의 항공이용 편익 제고, 국제노선 확충 및 공황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국가항공산업 점유율 증가, 항공이용료 적정수준 인하, 세종시의 행정수도완성 기여 등의 커다란 성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표방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지방투자촉진, 지방공항활성화 및 청년일자리창출 등의 국가정책에 발맞춰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설립을 신속히 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승인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불허한다면 충북도민은 물론이고 충청권의 각계각층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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