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계기 12.14(목)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각각 산업·에너지·통상업무를 담당하는 中 공업신식화부·국가에너지국·상무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14일 먀오웨이(苗圩, Miao Wei) 中 공업신식화부장(장관), 누얼 바이커리(怒尔 白克力, Nuer Baikeli) 中 국가에너지장(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며, 12월 15일 중산(钟山, Zhong Shan) 中 상무부장(장관)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韓산업부-中공업신식화부 간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및 신산업 협력 확대
산업부는 중국의 산업부문을 담당하는 공업신식화부와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 생태산업단지 개발, 자원‧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을 기치로 오염 저감 등 ‘생태 문명 건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개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바, 동 분야에서 양국간 친환경 산업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간 정부와 관계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교류 협의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청정 생산,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등 관련 우수 기술을 갖춘 우리기업의 대중 수출‧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한중간 생태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제3국 등에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4일 공업신식화부 먀오웨이(苗圩, Miao Wei) 부장(장관)과 면담을 갖고,한국의 ‘혁신성장’과 중국의 ‘창신형 국가’ 전략간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 장관은 산업 협력이 양국 협력의 기초이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기존의 ‘Make with’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25년을 만들어가는 ‘Create with’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에너지차,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중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제기하면서, 동 문제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먀오 부장은 양국간 신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양국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韓산업부-中국가에너지국 간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산업부는 중국의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 MOU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한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4일 국가에너지국 누얼 바이커리(怒尔 白克力, Nuer Baikeli) 국장(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중 에너지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전력망 연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번 MOU가 양국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방중계기 체결된 한국전력-중국 국가전망·GEIDCO* 3자 간 ‘한중 전력망 연계 MOA’, 에너지경제연구원-중국 에너지연구소간 ‘에너지 현안 공동연구 수행 MOU’를 토대로 한-중 계통 연계의 청사진을 도출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LNG 소비국으로서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스공사는 15일 중국 CNPC와 ‘가스분야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앞으로 신재생·신산업 분야 협력의 구체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韓산업부-中상무부 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합의
산업부는 중국의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내년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는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대해 확인했다.
이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중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그간 제조업과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교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교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한단계 더 성숙하고 긴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정부는 1차 협상 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中 상무부 중산(钟山, Zhong Shan) 부장(장관)과 오는 15일 별도로 양자면담을 가지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무역구제분야를 포함한 양 부처간 협력 MOU 2건*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방중 계기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무역,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MOU 19건을 체결했다.
양국 기업·기관은 전자상거래(1건), 에너지(3건), 금융(2건), 바이오(3건), 신에너지자동차(2건), 로봇(2건), 산업기술(2건)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와 섬유·의류(1건), 가전·기계(2건) 등 전통적 협력 분야 및 민간 대화채널 신설을 위한 MOU(1건)를 체결하여 경제협력 다각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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